보험길잡이

9월과 10월은 산에서 버섯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때입니다. YTN 보도(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농촌진흥청·산림청 자료 에서 국내 자생버섯 2,389종 가운데 식용으로 확인된 것은 418종(17%)이고 독버섯은 249종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독버섯 중독 증상이 섭취 후 보통 30분에서 12시간 안에 나타나고, 이미 먹었다면 먹은 버섯을 가지고 바로 병원에 가라고 안내합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청구할 때 갈립니다. 독버섯 중독 보험 청구에서 갈리는 지점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구토와 설사로 응급실에 간 사람이 둘 있어도, 한 사람은 독버섯을, 다른 사람은 상한 음식을 먹었다면 약관은 둘을 다른 칸에 넣습니다. 하나는 상해, 다른 하나는 질병입니다. 실손 표준약관의 유독물질 상해 조항, 질병·상해보험 상해 정의,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로 독버섯 중독과 세균성 식중독의 처리 경로를 비교 조항 1: 독버섯 중독 보험, 실손 표준약관은 상해로 본다 금융감독원 게시 표준약관 의 실손의료보험은 상해급여와 질병급여를 따로 둡니다. 그리고 상해급여 조항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된다. 다만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섭취해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식용인 줄 알고 딴 버섯이 독버섯이었다면 이 문장의 앞부분, 곧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섭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상한 김밥이나 덜 익힌 음식으로 생긴 세균성 식중독은 뒷부분에 명시돼 상해에서 빠지고 질병급여로 넘어갑니다. 실손만 놓고 보면 어느 쪽이든 치료비는 보상되므로 수령액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차이가 커지는 곳은 실손 바깥입니다. 조항 2: 상해보험의 정의는 급격·우연·외래 세 단어다 같은 표준약관의 질병·상해보험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정의합니다. 실손처럼 유독물질 문장을 따로 적어 두지는...

10월 중순이 되면 보일러를 다시 켜는 집이 늘어납니다. 여름 내내 쉬던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오래된 호스가 갈라진 줄 모르고 불을 붙이는 일도 이맘때 생깁니다. 사고가 나면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누가 물어 주느냐.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청구할 때 갈립니다. 가스사고 보상은 특히 그렇습니다. 같은 부엌, 같은 가스레인지라도 그 집에 들어오는 가스가 LPG 통이냐 도시가스 배관이냐에 따라 법이 공급자에게 지운 보험의 종류가 다르고, 그래서 사고 뒤에 두드릴 창구도 달라집니다. 법령을 차례로 펴 놓고 대조하면 기준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액화석유가스법의 소비자보장책임보험과 도시가스사업법의 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과 제외 사유, 실손 상해 조항을 상황별로 비교 기준 1: LPG 가정에는 공급자가 든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는 LPG 사업자와 시공자, 특정사용자에게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로 지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용기에 담긴 LPG를 가정 같은 사용시설에 공급하거나 소형저장탱크로 공급하는 충전·판매사업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함께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도 들어야 합니다. 차이는 보상 범위에서 드러납니다.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의 과실로 난 사고만 봅니다. 반면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은 공급자 과실 사고에 더해,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에서 난 사고까지 보상 범위에 넣습니다. 소비자 쪽 호스나 연소기에서 시작된 사고도 원칙적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기준 2: 소비자보장에서도 빠지는 네 가지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이 모든 사고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75조는 네 가지를 뺍니다. 소비자의 고의로 난 사고(약관에 보상한다고 적혀 있으면 예외), 공급자와 미리 협의하지 않고 공급자 소유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바꿔서 난 사고, 법 제30조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난 사고, ...

수확한 벼와 고추를 실어 나르는 10월은 도로와 논두렁에 경운기와 트랙터가 가장 많이 다니는 때입니다. YTN 보도(2024년 10월 10일) 기준으로 농촌진흥청 자료 에서 최근 3년 농기계 사고는 연평균 1,243건, 사망자는 연평균 76명이었고, 월별로는 10월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9~11월에 전체 사고의 29.7%가 몰렸습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청구할 때 갈립니다. 농기계 사고 보험 청구가 자동차 사고와 다른 이유는 하나로 모입니다. 경운기와 트랙터는 법에서 말하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의무보험도, 산재도, 실손도 평소와 다른 자리에서 움직입니다. 농업기계의 자배법 제외, 농어업인안전보험, 산재 적용 제외, 표준약관 무보험자동차 정의와 실손 조항이 농기계 사고 유형별로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 창구 1: 의무보험이 없다, 상대 농기계가 든 보험만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자동차관리법 적용에서 뺍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건설기계로 정의하므로, 경운기와 트랙터는 의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30조의 정부보장사업도 자동차의 운행으로 생긴 피해를 대상으로 하니, 보험 없는 경운기에 받힌 경우 그 길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기댈 곳은 농기계 주인이 스스로 든 보험입니다. 금융감독원 게시 표준약관 은 자동차보험 종목표에 동력경운기·농용트랙터·콤바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기계보험을 따로 둡니다. 가입은 의무가 아니므로,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상대 농기계가 보험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창구 2: 농업인 본인은 산재가 아니라 농어업인안전보험 혼자 경운기를 몰다 전복된 농업인은 산재로 갈 수 없습니다. 산재는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고, 산재법 시행령 제2조는 법인이 아닌 농업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곳을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작은 농가에 ...

10월은 회사마다 체육대회, 야유회, 등산대회가 몰리는 달입니다. 계주에서 넘어져 발목이 꺾이거나 족구 도중 아킬레스건을 다치는 일이 생기면, 그 다음 질문은 늘 같습니다. 회사 행사에서 다쳤으니 산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청구할 때 갈립니다. 체육대회 부상 산재 여부는 "회사 행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행사에 어떻게 참가했느냐로 갈리고, 산재가 되느냐에 따라 실손보험이 내주는 몫까지 달라집니다. 조문을 차례로 펴 놓고 대조하면 갈림길이 네 군데 보입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30조 행사 중 사고 요건, 3일 이내 요양 제외, 근로기준법 사업주 보상, 실손 산재 제외 조항을 상황별로 비교 기준 1: 체육대회 부상 산재, 시행령 제30조의 네 가지 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있습니다.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같은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넷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한 경우,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 승인을 받아 참가한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해 사업주가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해 온 경우입니다. 같은 축구 경기라도 결론은 나뉩니다. 회사가 평일 오후를 체육대회로 잡고 근무로 처리했다면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사내 동호회가 주말에 자체적으로 잡은 친선 경기라 회사의 지시도 승인도 없었다면 네 문 어디에도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은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와 연습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으니, 승인받은 대회를 앞두고 연습하다 다친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공문, 사내 메일, 참가 명단처럼 지시나 승인을 보여 주는 기록을 미리 챙겨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준 2: 3일 이내 요양은 산재가 아니...

단풍 여행으로 관광버스를 타는 일이 많은 10월과 11월은 버스 사고도 늘어나는 때입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경찰청은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을 시행하며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차량 내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을 중점 점검하고, 최근 5년 시외·고속·전세버스 사고 월평균 사망자가 평소 2.4명에서 10~11월 3.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청구할 때 갈립니다. 관광버스 사고 보상은 승객이 따로 보험을 들지 않아도 버스회사 쪽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전띠를 맸는지, 실손을 같이 청구하는지, 패키지 여행인지에 따라 받는 돈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운송사업자 대인무한 보험·공제, 자배법 책임보험 한도, 대인배상Ⅱ 과실상계 하한, 실손 자동차보험 제외 조항을 승객 기준으로 비교 기준 1: 버스회사는 대인 무한배상에 들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의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사망 1억5천만원, 부상은 별표 1의 급수별 한도까지입니다. 부상 1급이 3천만원, 뇌진탕이 들어가는 11급이 160만원, 14급이 50만원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입원이 길어지면 금방 한도에 닿습니다. 전세버스 같은 여객 운송사업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운행을 개시할 때 책임보험과 함께 대인무한배상보험(공제 포함)에 가입한 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합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도 대인배상Ⅱ나 그에 해당하는 공제에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용 버스는 보험회사 대신 운송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가 많지만, 승객이 받는 기준은 같은 구조입니다. 기준 2: 안전띠 미착용은 과실상계, 그러나 치료비 아래로는 안 깎인다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운전자에게 모든 좌석의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의무를 지웁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다친 정도가 커졌다면 승객 과실로 상계될 수 있습니다....

밤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는 10월은 캠핑하기 좋은 철이면서 텐트 안에 난방기구를 들이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화로대 불티가 옆 텐트로 튀거나, 밤새 켜 둔 난로 때문에 두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가는 일도 이 무렵부터 늘어납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청구할 때 갈립니다. 캠핑장 사고 보험 청구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질문은 "누구 잘못이냐"입니다. 야영장 시설 탓이면 사업자의 책임보험이, 내 몸이 다쳤으면 실손과 상해 담보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배상책임 담보가 움직입니다. 세 창구는 근거 조문도, 한도도, 빠지는 사유도 다릅니다. 등록 야영장 의무 책임보험, 실손 상해급여, 배상책임 담보가 캠핑장 사고 유형별로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 창구 1: 등록 야영장은 책임보험이 의무다 관광진흥법 제9조는 관광사업자에게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요구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은 야영장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이용자에게 준 피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이 정한 최소 기준은 이렇습니다. 사망은 피해자 1명당 1억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주되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도 2천만원을 주고, 부상은 별표 3의2에 따라 1급 2천만원부터 14급 80만원까지, 후유장애는 별표 3의3에 따라 1급 1억원까지, 재산 손해는 사고 1건당 1억원까지입니다. 다만 이 보험은 이름 그대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사업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어야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별표 7의 안전·위생기준이 중요해집니다. 사업자가 설치해 빌려주는 글램핑형 야영시설과 트레일러에는 시설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갖춰야 하고, 그 안에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둘 수 없으며, 시설 사이는 3미터 이상 띄워야 합니다. 이 기준을 어긴 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사업자 책임을 따질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가을은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가 몰리는 학기입니다. 아이가 체험학습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치면 부모는 대개 자녀 실손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활동 중에 다쳤다면 그보다 먼저 볼 창구가 있습니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입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청구할 때 갈립니다. 학교안전공제는 부모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학생이면 적용되는 법정 공제이고, 실손은 부모가 고른 민간 상품입니다. 같은 치료비를 두고 두 곳은 대상을 정하는 방식, 주는 금액, 빠지는 사유, 기한이 모두 다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실손 표준약관의 대상·지급액·제외 사유·청구 기한 비교 기준 1: 학교안전공제는 "교육활동 중"인지를 본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육활동을 넓게 정합니다.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수업, 특별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체육대회가 들어가고, 등·하교와 학교장이 인정한 행사나 대회 참가도 포함됩니다. 학교장이 법 제12조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되고, 학생은 제14조에 따라 입학하는 때 피공제자가 됩니다. 이 시간에 생긴 사고로 다친 학생의 치료비(요양급여)에는 과실 상계 규정이 없고, 장해·간병·유족급여를 산정할 때만 제43조에 따라 학생 과실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질병은 범위가 좁습니다. 시행령 제3조는 급식이나 가스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접촉으로 인한 질병, 외부 충격이 직접 원인이 된 질병만 학교안전사고로 봅니다. 반면 실손은 교육활동이든 아니든 묻지 않고, 상해든 질병이든 치료를 받았는지만 봅니다. 주말 가족여행에서 다친 것은 실손만, 체험학습에서 다친 것은 두 곳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기준 2: 학교안전공제가 주는 것과 실손이 주는 것 법 제36조는 요양급여를 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으로 정하고, 진찰·검사·약제·수술·재활·입원·간호·호송을 범위로 듭니다. 시행규칙 ...

벌초와 추수, 단풍 산행이 이어지는 10월과 11월은 털진드기 유충이 가장 활발한 때입니다. 질병관리청 2026년 8월 보도자료 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이 두 달에 집중되고, 국내에서 해마다 약 3,000~6,000명이 발생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가 생기고 열이 오르면 입원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청구할 때 갈립니다. 쯔쯔가무시 보험 청구에서 문제가 되는 건 "벌레에 물렸으니 사고 아니냐"는 직관과, 진단서에 찍히는 병명이 감염병이라는 사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같은 진단서를 들고 네 창구에 가면 네 가지 답이 나옵니다. 제3급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이 실손 질병급여·생명보험 재해분류표·산재 업무상 질병·농어업인안전보험에서 각각 어떻게 분류되는지 비교 창구 1: 실손은 질병급여로 처리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쯔쯔가무시증을 제3급감염병으로 정합니다. 진단서의 병명도 물린 상처가 아니라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실손에서는 상해급여가 아니라 질병급여 쪽으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실손은 이 분류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게시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에서 현행 기본형 실손은 상해급여와 질병급여 모두 입원 급여 본인부담금의 80%를 주고, 통원은 1회당 1만원(종합병원 이상은 2만원)과 20% 중 큰 금액을 뺍니다. 질병급여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감염병이나 쯔쯔가무시를 따로 뺀 문장은 없습니다. 실손만 놓고 보면 결론은 시시합니다. 질병이든 상해든 받는 돈이 같습니다. 창구 2: 생명보험 재해 특약은 분류표가 막는다 갈리는 곳은 재해사망·재해입원처럼 "재해"를 조건으로 거는 정액 담보입니다. 표준약관 생명보험 부표의 재해분류표는 보장 대상 재해를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제3급감염병이고, 병명 코드는 ...

가을 이사철에는 짐을 다 풀고 며칠이 지나서야 서랍장 다리가 꺾였거나 TV 화면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는 일이 생깁니다. 업체에 전화하면 "그날 확인하셨어야죠"라는 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그날 말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인지, 업체 보험으로 처리된다던데 얼마까지 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청구할 때 갈립니다. 이사 파손 보상은 어떤 기준을 펴 놓느냐에 따라 통지 기한도, 배상 배수도 다르게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법의 운송 조항이 같은 사고에 서로 다른 숫자를 냅니다. 갈리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상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통지 기한, 연착 배상 배수, 업체 적재물배상보험 의무 비교 기준 1: 이사 파손 보상의 입증 책임은 업체에 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년 9월 19일 개정) 제14조는 사업자가 자기나 사용인이 포장·운송·보관·정리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연착 손해를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고객이 업체 과실을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업체가 무과실을 증명해야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상법 제135조의 운송인 책임도 같은 방향입니다. 업체가 빠질 수 있는 길은 제16조에 있습니다. 물건 자체의 결함이나 자연적 소모, 물건 성질에 의한 발화·곰팡이·변색, 법령에 의한 운송 금지 같은 사유인데, 이 세 가지는 업체가 자기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도 면책 사유입니다. 또 제7조는 현금·귀금속·통장 같은 휴대 가능한 귀중품과 미술품·골동품은 업체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런 물건은 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직접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기준 2: 통지 기한은 30일인가 2주인가 이 대목에서 기준이 갈립니다. 표준약관 제18조는 일부 멸실이나 훼손은 고객이 짐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리지 않으면 업체 책임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

가을은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사람이 몰리는 때입니다. 대부분은 팔이 조금 뻐근하다 지나가지만, 드물게 고열이나 신경 증상으로 입원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질문은 두 갈래입니다. 국가가 보상해 준다던데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내 실손으로는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청구할 때 갈립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실손은 같은 입원비를 두고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는 "접종 때문인가"를 묻고, 실손은 "질병 치료인가"를 묻습니다. 그 차이에서 금액과 기한이 갈립니다.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입원 시 국가 피해보상과 실손보험의 지급 기준·금액·기한 비교 기준 1: 국가는 인과관계를, 실손은 치료 여부를 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는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백신에 이상이 있었는지, 접종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 피해가 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청구일부터 120일 안에 전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실손 쪽 문장은 방향이 다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의 실손 비급여 특약은 보상하지 않는 예방진료로 "예방접종"을 듭니다. 다만 이 면책이 겨냥하는 것은 접종 행위에 든 비용입니다. 접종 뒤 생긴 고열이나 염증으로 받은 입원·통원 치료는 접종 비용이 아니라 질병 치료이므로 이 문장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손은 그 증상이 백신 때문인지 우연히 겹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치료를 받았는지와 공제 구조만 봅니다. 기준 2: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주는 것과 실손이 주는 것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보상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가 부담한 몫을 뺀 잔액, 즉 환자 본인부담금입니다. 간병비는 입...

10월이 되면 전기장판과 온풍기를 다시 꺼내는 집이 많아집니다. 불이 났을 때 집주인이라면 내 화재보험부터 떠올리지만, 세입자라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빌린 집이 탔는데 원인을 모르면 누가 물어야 하는지, 옆집까지 번졌다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여행 가서 묵은 숙소에서 불이 났다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청구할 때 갈립니다. 세입자 화재 배상은 무엇이 탔느냐에 따라 입증 책임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어느 보험이 받아 주는지도 그 선을 따라 갈립니다.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빌린 집·같은 건물 다른 부분·옆집·숙박 객실별 화재 입증 책임과 화재보험·배상책임 담보 비교 기준 1: 빌린 집 자체는 세입자가 원인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은 임차 목적물이 화재로 소멸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그것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화재의 구체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때에도 같다고 적었습니다. 원인 불명이면 세입자에게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판결은 예외도 함께 적었습니다.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 예컨대 건물 배선 같은 곳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단되면 그 하자를 고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이므로,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소방 화재조사 결과에서 발화 지점이 어디로 적혔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준 2: 같은 건물의 다른 부분은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두 번째 판단이 세입자 화재 배상의 범위를 바꿨습니다. 건물 일부를 빌려 쓰다 불이 나 빌리지 않은 부분까지 탄 경우, 예전에는 구조상 한 몸인 건물이면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부분까지 배상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종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

해가 바뀌기 전에 미뤄 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수면 대장내시경을 받고 깨어났더니 "용종이 있어서 떼어 냈다"는 말을 듣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 순간부터 질문이 생깁니다. 검진은 실손이 안 된다던데, 같은 날 뗀 용종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청구할 때 갈립니다. 건강검진 용종 실손 문제는 한 장의 영수증 안에서 검진 몫과 치료 몫이 서로 다른 조항을 따른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같은 용종 절제가 몇 년 뒤 다른 보험에 가입할 때는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갈리는 지점은 조항 세 개입니다. 건강검진 중 용종 절제 시 검진비·절제비·조직검사비의 실손 처리와 고지의무 비교 첫 번째 조항: 검진비는 빠지고, 이상 소견 뒤의 비용은 돌아온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2026년 9월 게시본)의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특약은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로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듭니다. 그런데 같은 문장에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한다는 단서입니다. 이 단서 때문에 결론이 둘로 갈립니다. 검진 패키지 비용 자체는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방진료라 빠집니다. 반면 내시경 중 용종이 보여 그 자리에서 떼어 내고 조직검사를 보냈다면, 그 절제와 검사는 이상 소견에 따라 생긴 추가 의료비로 다시 보상 쪽에 들어옵니다. 장소가 검진센터라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고, 단서도 "건강검진센터 등에서"라고 장소를 열어 두었습니다. 영수증 항목 성격 실손 처리 종합검진 패키지(본인 희망) 예방진료 보상하지 않음 내시경 중 용종 절제 이상 소견에 따른 추가 의료비 급여는 기본형, 비급여는 특약에서 보상 떼어 낸 조직의 병리검사 이상 소견에 따른 추가 의료비 위와 같음 검진 뒤 외래에서 받은 추가 검사·치료 질병 진료 일반 통원 의...

단풍철 주말이면 지인 차에 함께 타고 나들이를 가는 일이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한 사람의 자동차보험이 동승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물어 주는데, 같은 차에 탄 사람이라도 받는 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먼저 가자고 했는지,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동승자가 운전자의 가족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청구할 때 갈립니다. 동승 사고에서 갈리는 지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표 하나와 대법원 판결 두 건으로 정리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4 동승 유형별 감액비율과 대법원 판례 기준 비교 동승자 감액 비율표, 표준약관 별표4는 이렇게 생겼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2026년 9월 게시본)의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은 별표3에서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이라고 정합니다. 별표4의 기준요소는 여섯 단계입니다. 동승 유형 감액비율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무면허·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여기에 수정요소가 하나 붙습니다. 동승 과정에 동승자의 과실이 있으면 10~20%를 더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만 감액한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승용차 함께타기로 이동했다면 이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말 나들이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 기준: 공짜로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깎이지 않는다 약관 표만 보면 지인 차에 타기만 해도 적어도 10%는 깎일 것처럼 보입니다. 법원의 출발점은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284 판결 은 무상으로 동승한 경우라도 운행 목적, ...

가을 여행철이 되면 출국 전에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실손보험이 이미 있는데 여행자보험 의료비 담보를 또 넣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어차피 중복이라 돈 낭비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실손은 해외에서 안 되니 꼭 넣으라고 합니다. 두 말이 다 반만 맞습니다. 여행자보험 실손 중복 문제는 병원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청구할 때 갈립니다. 갈리는 지점은 표준약관 문장 세 개로 정리됩니다. 여행자보험 해외 의료비와 국내 의료비가 일반 실손과 겹치는지 조항별 비교 첫 번째 조항: 국내 실손은 해외 병원 서류를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2026년 9월 게시본)에서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조항은 사고증명서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자리에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약관은 "국내의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라고 씁니다. 이 한 줄 차이가 핵심입니다. 여행지에서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국내 실손으로는 청구 경로가 없습니다.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의 해외 의료비 담보는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해외 병원비에 관한 한 여행자보험과 실손은 겹치지 않고, 서로 다른 구멍을 메웁니다. 두 번째 조항: 귀국 후 국내 병원비는 여행자보험 실손 중복이 생긴다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는 국내(급여) 의료비 담보도 들어 있습니다. 여행 중 다치거나 걸린 병을 귀국해서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분을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일반 실손과 보상 대상이 그대로 겹칩니다. 표준약관은 이런 경우를 다수보험으로 묶고, 각 계약이 나눠 내는 비례분담액을 정해 둡니다. 금감원도 여행자보험 소비자 유의...

단풍이 내려오는 10월은 산에 사람이 가장 많은 달입니다. 사고도 같이 늘어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산악사고 구조출동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9~10월 두 달에 전체 출동의 약 23%가 몰렸고, 유형별로는 실족·추락으로 인한 부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도 기준 ). 산에서 다치고 나면 보험 쪽 질문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내가 든 보험에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산 사고 보험 청구는 같은 산, 같은 날이라도 어떻게 다쳤는지,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올랐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청구할 때 갈립니다. 갈리는 지점은 약관의 문장 네 개로 좁혀집니다. 등산 사고의 상해·질병 구분과 전문등반 면책, 실손·일상생활배상책임 처리 비교 첫 번째 조항: 상해의 정의, 넘어진 것과 쓰러진 것은 다르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은 질병·상해보험에서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정의합니다.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맞아야 상해입니다. 하산길에 돌을 잘못 디뎌 발목이 부러졌다면 세 요건이 모두 들어맞습니다. 반면 정상 부근에서 가슴 통증으로 쓰러진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원인이 몸 안의 심장 질환이라면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려워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 같은 상해 담보가 아니라 질병 담보로 넘어갑니다. 산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두 번째 조항: 전문등반 면책, 핵심은 "목적"이라는 단어다 같은 표준약관 질병·상해보험 제5조 제2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 행위를 하다가 생긴 상해 관련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첫 번째 행위로 전문등반을 들며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

10월부터 독감 환자가 늘기 시작하면 병원에서 듣는 말이 비슷합니다. 검사하고, 항바이러스 주사를 맞을지 먹는 약으로 할지 고르고, 기운이 없으면 수액을 하나 더 맞자는 권유입니다. 진료비는 금방 10만원을 넘깁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맞은 주사라도 실손보험에서는 처리 경로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것은 기본계약에서, 어떤 것은 비급여 주사료 특약에서, 어떤 것은 아예 보상 대상 밖에서 다뤄집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청구할 때 갈린다는 말이 여기서도 그대로 맞습니다. 독감 주사·수액의 실손 처리 경로와 세대별 공제금액 비교 독감 수액 실손 청구가 갈리는 첫 번째 기준은 주사 성분이다 실손 약관은 주사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보험 약관 은 비급여 주사료 특약에서 말하는 주사료를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항생제에는 식약처 분류상 항생물질제제뿐 아니라 화학요법제까지 포함된다고 적어 둡니다. 독감 주사제로 많이 쓰이는 페라미비르 제제는 약학정보원 기준 분류번호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관 문언대로 읽으면 이 주사는 주사료 특약의 연간 횟수·금액 한도 안이 아니라 기본 보장 쪽에서 처리되는 성분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보험사 심사로 확정되므로, 청구 전에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약제명이 찍혀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기력 회복을 위한 비타민·영양 수액은 같은 날 맞았더라도 전혀 다른 조항을 탑니다. 이 부분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영양제 조항은 예외가 네 줄로 정해져 있다 같은 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듭니다. 다만 질병 치료를 위해 쓰였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예외를 둡니다. 약관 예외 조항 내용 독감 상황에서 의미 가목 약사...

병원비 30만 원을 냈는데 보험금은 21만 원만 들어옵니다. 청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계약에 정해진 자기부담 몫이 빠진 결과입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세대가 다르면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부담률과 보험료는 맞바꾸는 관계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세대별 구조 세대는 판매 시기로 나뉩니다. 뒤로 갈수록 보험료는 낮아지고 본인이 부담하는 몫은 커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대 판매 시기 급여 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1세대 2009년 9월 이전 0~20% 0~20% 2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 10~20% 10~20% 3세대 2017년 4월~2021년 6월 10% 20%(특약 30%) 4세대 2021년 7월 이후 20% 30% 3세대부터는 도수치료, 주사, 자기공명영상 같은 항목이 특약으로 분리되어 부담률이 더 높게 잡힙니다. 4세대는 여기에 더해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내리는 구조가 붙었습니다. 통원은 공제금액이 따로 있다 입원과 통원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통원은 비율로 빼는 것 외에 정액 공제가 함께 적용되는데, 이 부분을 모르면 소액 청구에서 보험금이 0원으로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다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정액 공제 중 큰 금액을 뺀다 처방조제비는 별도로 공제된다 공제금액보다 진료비가 적으면 지급액이 없다 감기처럼 진료비가 1만 원대인 통원에서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 예시 — 비급여 100만 원 치료를 받았다면 4세대 계약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부담률 30%를 적용해 30만 원은 본인 몫이고 70만 원이 지급 대상입니다. 같은 치료를 2세대 계약에서 받았고 부담률이 10%라면 90만 원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차이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계약을 무조건 갈아타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보험료가 얼...

사고 후 상대 보험사에서 "급수가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무엇을 정하는지 설명해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부상급수는 자동차보험에서 다친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눈 분류입니다. 이 숫자에 따라 책임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지고, 합의 과정의 출발선도 달라집니다. 급수는 상한선을 정하는 출발점이다 부상급수는 무엇을 정하는 숫자인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분류로, 상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집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중상입니다. 1급은 생명이 위독하거나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이고, 14급은 단순 염좌처럼 비교적 가벼운 손상입니다. 구분 대표적인 상해 성격 1~3급 뇌 손상, 척수 손상, 다발성 골절 장기 치료와 후유장해 가능성 4~7급 주요 부위 골절, 수술이 필요한 손상 입원 치료 중심 8~11급 단순 골절, 인대 손상 통원과 재활 병행 12~14급 염좌, 타박상 단기 통원 중심 교통사고 부상급수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은 이 숫자가 최종 보상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급수는 책임보험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할 뿐이고, 실제 지급은 치료비 실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급수에 따라 실제로 달라지는 것 책임보험 상해 한도: 급수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위자료 기준액: 급수가 높을수록(숫자가 작을수록) 커진다 향후치료비 인정 범위: 중상일수록 넓게 잡힌다 후유장해 평가 진행 여부: 경상은 대개 진행하지 않는다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의 대인배상Ⅱ에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중상 사고에서는 급수 자체보다 가해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더 중요해집니다. 12~14급 경상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 경상 사고에서는 치료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제도가 개정되면서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해서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본인 과실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4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심사가 길어지고, 어느 날 동의서 한 장이 옵니다. 담당자는 "절차상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서명하면 그 뒤로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다른 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묻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지급 여부를 다투는 근거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의 자체보다 어떤 조건에서 동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동의 여부보다 조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자문은 의무가 아니라 동의 사항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을 제3의 의사에게 넘겨 판단을 받는 일이므로 개인의 민감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임의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도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심사가 멈추고 시간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부보다는 조건을 붙여 대응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상황 권할 만한 대응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다 소견서를 먼저 제출하고 자문 필요성을 되묻는다 진단명이 애매하다 자문 조건을 문서로 확인한 뒤 동의한다 이미 자문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제3의료기관 절차를 요구한다 동의 전에 확인할 3가지 서명 전에 아래 세 가지를 요청하면 자문 결과가 한쪽으로 기울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문을 받는 이유와 쟁점이 무엇인지 문서로 받는다 2. 자문의의 진료과와 소속을 확인한다 3. 자문에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특정한다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청구와 무관한 과거 진료기록까지 통째로 넘어가면, 원래 쟁점이 아니던 부분에서 고지의무 위반 같은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공 범위를 이번 청구 건으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문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의료자문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진찰한 주치의 소견과 결론이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문 소견서...

큰 대출을 받을 때 함께 권유받는 보험이 있습니다. 대출자가 사망하면 남은 빚을 대신 갚아 준다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가족에게 빚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구조를 모르고 가입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정기보험과의 비교 신용생명보험은 어떤 구조인가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이 대출 상환에 쓰이는 상품입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 생명보험과 다른 점입니다. 항목 내용 보장 사유 사망, 상품에 따라 중대질병·장해 보험금 사용 대출 잔액 상환 수익자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보험 기간 대출 기간과 연동 보험료 대출 잔액에 따라 산정 대출이 줄어들면 보장 금액도 함께 줄어드는 체감식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남은 빚만큼만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정기보험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사망 보장이라도 보험금이 유족에게 가느냐 금융기관으로 가느냐가 다릅니다. 유족의 선택권이라는 관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신용생명보험: 보험금이 대출 상환에 우선 사용 정기보험: 유족이 받아 상환 여부를 스스로 결정 보험료: 보장 금액이 같다면 정기보험이 저렴한 경우도 많음 해지: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 정산 필요 이미 충분한 사망 보장을 갖고 있다면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입 전에 확인할 것 대출 승인 조건처럼 안내받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가입은 선택입니다. 가입 여부가 금리나 승인에 영향을 준다면 그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확인 항목 이유 강제성 여부 끼워팔기는 금지 대상 보험료 납입 방식 일시납·월납에 따라 총액 차이 중도 상환 시 처리 환급 규정 확인 면책 기간 가입 초기 보장 제한 일시납으로 대출금에 포함해 납입하면 이자까지 붙어 총부담이 커집니다. 월납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대출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되는가 대출이 종료되면 보험도 함께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환급될 수...